지방 법원 민원실에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노후 준비로 대출 받아 산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임대료도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 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결론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법원에는 민원실이 있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부분들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경우
월요일 오전 : 변호사
화요일,수요일 오전 : 법무사
목요일,금요일 오전 : 개인 파산, 회생
월~금요일 오후 :자원봉사자
이런 스케쥴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 오는 순서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법원 민원실 상담후 느낀
좋았던 점은
- 임대료 연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블로그나 유투브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물어 보고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망스러 웠던 점은
-소송까지 가게되는 절차와 준비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고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전문가를 찾아 가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결국엔 블로그와 유투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료 연체 하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 내용 증명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주택인 경우 2번, 상가인 경우 3번의
임대료가 미납인 경우에는
1.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 목적물 반환(비워달라는 뜻)에 대해 요구하고
3. 2번 사항이 해결 안되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4.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1. 계약해지 통보- 규정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내용증명도 반송되는 상황이라 사진을 찍어 문자로도 같이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아 어니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1의 사항과 함께 같이 문자로 보냈습니다
3.정한 날짜 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는 비용이 비싼 대신 모든 업무 처리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자리에는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3번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할 때
변호가는 저를 대신해서 집행관과 함께 갈 수 있지만, 법무사는 저 대신 갈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업무처리 없이 상담만 할 경우
상담비용은 건 당 15만원부터 이고 액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처리 비용 역시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유투브에서 한 변호사 분은 120만원을 얘기하셨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분은 25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역시 사건 내용이나 업무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과 소송 진행비 등을 상대측에 받으려면 해당 소송(이 경우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다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임대료 소송이라
결국엔 직접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제가 준비하며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